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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
김한규 “정부 일자리 확대 역행하는 정책 펼쳐...예산 대폭 줄여”
김승욱 “기업 활동 저해되면 생산성 나빠지고 그만큼 고용률 떨어져”
강순아 “경제 예산 삭감 문제 공감…더민주 견제 역할 제대로 못해”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
김한규 “정부 일자리 확대 역행하는 정책 펼쳐...예산 대폭 줄여”
김승욱 “기업 활동 저해되면 생산성 나빠지고 그만큼 고용률 떨어져”
강순아 “경제 예산 삭감 문제 공감…더민주 견제 역할 제대로 못해”
윤석열 정권이 제주지역 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거꾸로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는 “정부는 현재 일자리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실제 제주 R&D 예산은 2023년 210억원에서 2024년 111억원으로 46.9%, 제주 사회적경제 예산 역시 지난해 51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49.9% 각각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세수가 줄자 작년 제주도 지방교부세 역시 10.6% 줄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지만 줄어든 예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줄어든 정부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었다. 그런 부채를 갖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 일자리 여건이 과연 나아지겠냐”면서 “기업 활동을 옥죄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생산성이 나빠지고, 그만큼 고용률이 떨어진다. 정부 세수 수입이 많으면 일자리가 개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순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김한규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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